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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로인한 세법 장애인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거법령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보고 있습니다.(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습니다.2. 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3.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4.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5.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표 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이 기재되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영구에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암환자 소득공제 절차접수 : 전화 및 방문(원무과)→증명서 발급 : 의사 서명(진료과)→직인 수령 : 수납 및 직인수령(제증명창구)※발급비용 : 5,000원■ 다음과 같은 증명서 발급 업무 flow는 여러 기타 종합병원과 동일함.1.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의 필요성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이 요구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7조2. 증명서 발급암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07조[별지 제38호 서식])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영구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영구 발급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갑상선암과 같이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발급해주고 있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 참고)※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세법에서 명시한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에 의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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