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어떤 내용이든, 미성년자를 고소하면 보호자에게 고소 내용이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0
0

알바생 이런일로도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 제공을 못한 경우라고 하여 점주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4
0
0

데이트 폭력의 정확한 범위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은 성폭력, 성희롱, 협박, 물리적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 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라면 폭행치상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0
0

대한민국 헌법은 누가 어떻게 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헌헌법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시행되어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실무 작업을 맡을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해 빠른 속도로 헌법을 작성해나갔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공포된 제헌헌법은 전문(前文), 10장, 전체 103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0
0

코인 장외거래 p2p를 해외거래소에서 원화결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유예기간인 2025년 이후에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4
0
0

작물인지 모르고 중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작물 취득죄가 아니라 장물 취득인 바, 일반인이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를 한 경우 장물 취득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은방이나 기타 물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는 장물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4
0
0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만 걸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주행을 하는 점이 필요하여, 단순히 시동을 껸 것에 더 나아가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가 N(중립) D(주행)로 조작되어 있다면, 이는 운전할 의사가 인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4
0
0

A와 B간에 폭행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여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 먼저 도발을 하거나 원인 제공을 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4
0
0

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좌압류 신청을 했는데 풀어주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반액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를 채권자가 해제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압류 해제 신청에 비용은 인지대 소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0
0

아는사람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법적으로 일정한 내용이나 규정되어 있는 문서는 아닌 점에서 탄원서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