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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테리어 공사 미 공지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고소하더라도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소음이 아랫집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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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시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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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얼마 정도만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부과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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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용돈을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 자녀 간에 일상적인 용돈 범위 정도라면 증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경쓰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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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17조1항 공소시효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입니다. 피해아동이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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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 확정후 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 대지급금은 체불근로자가 사업장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한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한 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바, 위 형사 배상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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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죽었는데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의 자가 사망에 다른 연금을 받을 여지는 많지 않은데, 실제 그렇다면 반환 청구 등 적절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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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신청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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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간 지인 돈을 안값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진행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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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둘다 처벌 받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등이나 다른 문제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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