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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 진행 중 피의자쪽에서 합의 없이 공탁금을 걸었는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형이 경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권자가 출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형에 참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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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맞춰서 부상을 심하게 입힌 사람에게 캐디가 고소를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캐디는 벌금 중 일부라도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은 형사 처벌이고, 별도로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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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나 뉴스에서 보면 친족간의 성폭에 대해 의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여기서 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제강간의 요점은 강간이 아니더라도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으로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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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친혼은 몇촌끼지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헌재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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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도 사칭이나 사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브로커나 사무장으로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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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신고 및 도박ㅅㅇ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 즉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운영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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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벽지를 물어 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원상회복 청구를 임대인(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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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가 몸싸움까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는 행위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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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으로 법원 출석해야 하는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세한 사실관계를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자녀분에 대한 많은 우려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다만, 위의 사유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의 거부를 하기는 어렵고 이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원만한 협의하에 면접 교섭이 이루어 지도록 협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상대방 전 배우자가 중대한 아이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명확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비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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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삼자사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상대방을 사기로 일단 형사 고소를 하여 적절한 협의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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