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동차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가끔씩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운전하면 마약 사범으로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한데 추가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마약에 취해 운전중 사고를 내면 마약사범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을 하고 운전하는 경우 위험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하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