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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전거래 후 법원 소송에서 이겼으나 채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파산신청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한 돈은 그대로 날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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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부업사기 당했는데 뭐부터 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내용과 그로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손해 부분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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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에 관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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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주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오토바이 수리비와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휴업 손해 정도 범위가 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이 그 청구액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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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을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및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침해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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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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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했는데 만약 주소지가 틀리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추후 송달 결과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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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원장님한테 예약을 했는데 스태프들이 해주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미용실 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의 취소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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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이드가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어떤 국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성희롱은 민사상 불법행위이지 그 행위를 우리나라 형법 기준으로 강제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현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바로 한국에서 사법권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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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연 5%의 법정 이율을 가산하여 대여금의 원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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