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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님 들께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여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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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을 했을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는 자가 양육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으로 그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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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는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는 위 방식 중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 증서 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공정증서유언이 (공증 유언) 아니라면 다른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 유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 등 고유의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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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개인워크아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가 결정전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시에는 그동안 냈던 변제금이 신청해두었던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인가결정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시라면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변제율이 낮았을 경우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채무에 대한 이자로 처리됩니다. 위의 경우 환급계좌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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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어떤 사고유형이 있으며 각각 어떤 처벌규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사고– 불법유턴, 후진으로 인한 사고– 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추월 등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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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받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결과에 따라 해당 죄의 성립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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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세입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목적물의 인도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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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전문개정 2009. 1. 30.]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공공기관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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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가간의 지켜야하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각 국가별로 주권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를 규율하는 초법적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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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일정을 맞추는데 압박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의 수사인 점에서 수사관의 태도와 상관없이 일정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의 교체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정도나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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