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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대보증채무로 민사소송중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나,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불출석시 자백 간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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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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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 제도를 이용 중 대출 승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 종료된 후에 신용점수가 바로 초기화 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신용거래를 통해 관련 신용점수의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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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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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규정 질문입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교습을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소비자 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참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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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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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뽑을 때 비흡연자를 골라서 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용 절차 이전에 식당인 점에서 흡연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흡연자임을 숨긴 경우라면 적법하게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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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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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1) 조세채권조세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나 국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채권은 제외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경우에는 면책됩니다.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주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손해배상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만 해당되므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물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과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7) 양육비 또는 부양료부부 간의 부양의무(민법제826조①),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민법제837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민법제974조③)등이 해당됩니다.또한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자의 부양료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않습니다.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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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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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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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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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도박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정의하는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도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우연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량적인 도박의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도박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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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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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하는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첨부서류의 표시연월일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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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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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심에서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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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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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중 민폐를 끼치는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손해는 영화비용 정도라 재판의 실익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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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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