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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02년생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나왔는데 해외여행 갈때 국외여행허가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위의 경우가 허가 대상으로 25세 이상이 아닌 점에서 해외 여행허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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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보고나서 합의내용에 불만 표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당사자의 진지한 의사로 전부 협의하여 합의서 문구에 추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추후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기망 등의 행위가 아니었던 이상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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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은 조정 절차로 진행되고 조정이 결렬이 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 추후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이 선고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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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입장에서 연결 납세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결 납세제도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단위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려는 제도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면 이 있고, 경영조직의 합리적 개편을 촉진시키고, 연결납세 법인 간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상호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기업에 유리한 납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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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휴학시 비자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학하는 즉시 D-2(유학생) 비자는 만료처리됩니다. 굳이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면 일단 출국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C-3(단기방문) 비자를 취득하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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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총선에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타지역에서 출마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서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당이 아니라 탈당하여 무소속인 경우라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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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련사건에서 처음 땅구입시에 시행사와 맺은 계약서에 당시 합의된내용과 관련없는 조항이 실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강행법규를 위반 하여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볼 수 있을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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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지급 감액 지급되는 소득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음).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매년 변경).
법률 / 가족·이혼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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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병원이나 약국은 국가공인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나 약사만 개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시설 개업이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만의 물리치료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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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차선변경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으며, 이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며, 상습범에게는 벌점 없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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