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처벌할 수 없을까요?
제가 고가의 물건을 계좌 이체 시켜 줬는데 상대방이 대포폰 대포 통장인데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경우 상대방을 법적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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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검거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의 명의자를 방조범 등으로 함께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하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충분히 검거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