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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음주에 항소심 공판일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문자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도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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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세 계약이 신규계약 인지 연장 재계약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계약이기는 하나 중개사가 별도의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관련 중개 비용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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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 합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년 전에 1천만원을 증여한 시점 부터 기산하여 10년을 기산하여야 하겠습니다. 4천만원범위까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범위라면 특별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1천만원을 5년전에 증여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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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장기미납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 등을 미리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렵고 해당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언제라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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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차 같은거나 레몬청, 허브청 같은거 인터넷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판매 제조에 관련하여 완성된 음식을 보관, 판매하려면 식품제조업체로 별도로 등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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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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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부딪혀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며 촉법 소년인 점에서 형사 처벌까지 받기는 어렵고 그 부모가 피해자의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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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운동선수 사진은 프로필 사진 등으로 등록해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 배포, 전송이 아니라 개인의 프로필 사진에 사용하는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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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추심 명령을 송달 받기 전에 기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 채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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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웠는데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 현금 이라고 하여도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일단 조사를 받고 신속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선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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