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소재나 설치 방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 증축이 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배당 소득 모두 금융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금액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년까지 과세가 유예 되어 있으며, 25년 과세분에 대해서 26년도 부터 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일취급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하며,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합니다. 소량 사용으로 에탄올의 경우 대개 Kg으로 200-300 으로 종류별로 지정되어 있는바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다음해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 형성 등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권자가 출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형에 참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은 형사 처벌이고, 별도로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제강간의 요점은 강간이 아니더라도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으로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헌재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