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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 도박 법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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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양육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외박 외출이 잦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 형성에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외박 외출이 잦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도 정도 참작에 관계가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입증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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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없는 복층의 주거공간도 불법건축물인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복층 구조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서 등기부에 복층으로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 건축물로 행정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고 이를 감안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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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불복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낙제 평가 등의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평가자의 평가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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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창가 위에 달린 대피용 망치가 떨어져 승객이 머리에 부상을 입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해당 장치 등의 관리 감독이 있는 버스 회사 측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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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통지서를 임대인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가압류 통지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임의로 지급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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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생모가 누군지 모르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외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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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함께 부과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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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의 게임을 저격했을 때에,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판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격했다고 하는 말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모욕행위 인지 , 성립 여부를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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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대화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녹음에 대한 사전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취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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