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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복무중, 경계근무시에 그렸던 사실적으로 부대가 묘사된 그림을 제대 후, SNS에 올려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정밀 묘사에 가까운 그림의 경우라면 군사보안 관련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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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샵에서 브랜드옷 상표법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모조품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제품을 다시 구입 하는 경우, 정품에서 실제 보세 등의 경로로 구입한 경우라면 재판매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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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이 생겼을 때 관련된 공증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의 폭행, 상해에 대해서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약정, 계약의 경우 민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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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있는 땅을 국가가 뺏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국가가 사유재산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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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하고돌아온지10년경과후 다시여행갈수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출입국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로 강제추방 등이 된 경우라면 기록이 있어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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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날아온 페인트가 차에 묻었을때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시공한 자와 공사주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이 둘이 연대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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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감사 부서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 대한 감사 절차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범죄 사실이 있는지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하여 확인 후 고발할 사안은 고발을 진행하게 되며, 모두 고발 등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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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받았는데 면허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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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교사의 성추행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객관적인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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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중 계좌정지 풀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좌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보정 권고가 난 점에서 추후 인가되기 까지 압류의 효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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