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차선변경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으며, 이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며, 상습범에게는 벌점 없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질문자의 토지나 건물 안쪽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권이 있는 보증금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 액을 전체를 우선권이 있는 권리로 기재하시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관리자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를 통해) 일반 관리 CCTV라면 다른 당사자를 보호 처리하고 제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금전 대여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회피를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과 식품 판매업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특별히 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하신 내용 모두가 특별히 도주운전죄인 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책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상 이외의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조세채권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뒤에 초성만으로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금전 대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금전 대여행위를 할 시점에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이자도 약정하여 지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