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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거인 전입신고, 세대주가 어디로갔는지 확인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인이라면 별도의 개인정보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임의로 알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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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를 사기로 고소할경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재화를 지급할 목적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증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사기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구매 계약에 따른 이행의 청구 등 민사적 청구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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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가 무엇이고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디지털세는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의 조세입니다. 온라인 판매 등의 수익의 세금 부과가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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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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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정의 또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채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위의 예시사항은 바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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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 잡히면 법적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한 경우라면 그 목적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약취유인죄보다 법정형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납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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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에서 피고인 1의 내용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변호인의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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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법률사무소 선임하면 승소확률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건에 있어서 특정 로펌의 변호사, 전관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승소 확률이 높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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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다가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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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인정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을 때도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죄를 자백하였다고 하여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바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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