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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광의의 법 종류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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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산 신발이 짝퉁이라고 소란피우고 진열대 부숴놓았는데 어떤 죄목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 기타 죄책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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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찍은 본인 포함한 친구들의 영상을 찍는것과 아예 제 3자가 몰래 친구들 영상을 찍는것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촬영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의 영상을 임의로 올리는 행위 등은 인격권 등의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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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인스타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는 협박이나 불안감,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거부의사에 반하여 보내는 것으로 위의 경우 차단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차단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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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3%의 혈중 알콜 농도 부터 형사 처벌 및 행정상 제재를 받는 바, 해당 알콜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이하라면 처벌 받지 않고 훈방 조치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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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직 금지잖아요? 실습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허가 없는 영리활동 겸직을 금지 하는 것으로 단순 실습이고 무보수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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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과다 청구 무슨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관리비가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리 계약서, 관리비 내역을 관리 업체로 부터 확인하거나 제출받아 이를 비교 대조하여야 합니다. 제출 등을 거부 하는 경우 한전이나 시설관리 공단 등에 직접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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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에 침을 뱉어도 씻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의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침을 뱉은 행위는 경찰관의 해석과 같이 손괴죄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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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방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다른 사유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으로 볼 여지도 있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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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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