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두가지 사건이 생기는 것이며 법적 절차가 서로 다른 것인가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형량 차이도 많이 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대상이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인들이 당사자가 됩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원고 역할을 하게되고,
범죄자는 피고인이 되어 당사자로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사건으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며,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합니다. 한편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사건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나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 부동산 매매 계약 위반, 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는 수사 단계 - 기소 단계 - 재판 단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며,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이 범인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합니다. 민사사건의 절차는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판결 선고 단계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형량 차이는 형량은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형사사건의 형량이 민사사건의 배상액보다 높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여부 및 정도를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사인을 상대로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사건은 계약상의 분쟁 등에 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는 형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민사사건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면 형사 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로서 죄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