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되려믄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 다만 욕설이나 위협의 정도, 반복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일회성 언쟁에서의 경미한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