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 관련 영화나 재판영화를 보면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모든 정황상 범인이 확실한 경우에도 증거가 하나라도 없으면 범인으로 특정지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심증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물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무죄’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실무에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재판 주의를 채택하여 증거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무고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합니다.
형사 소송법은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증거나 심증만으로 재판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