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성범죄
법률
성범죄
붉은안경곰135
24.03.28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이 가능한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특수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도 사안이 경미하다 싶으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