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과거 약10년전만 해도 간통죄는 형법에 포함되어 있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은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하여 폐지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려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Answer 5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2015년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