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공제한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경우,특정시점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즉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는 특별한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분이 협의하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과 형식상의 서면이 다른 경우라면 추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로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것이 진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다면 임차인이 세입자가 아니라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인 점에서 피해자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당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고, 그 기산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결과가 완성되었을 때 인 점을 고려하며, 후자 즉 처분행위를 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고 하여도 그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시는 경우라면 배우자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개봉 상품을 배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봉된 흔적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툼이 있을시 질의 하신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난 부분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고소 취하를 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인하여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후 판단에 있어서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수사관 교체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