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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경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을 통하여 패소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형사 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하여 이를 전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고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으로 변호인 보수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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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및 관련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스 비 등의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이라면 원상회복 의무와 소송상 실익을 고려하면 납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종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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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활 합의서에 도장찍고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했는데 장남이 기여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의 성격이 유언이라면 유언의 효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관련 기여분이나 상속분, 유류분의 반환 청구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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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한쪽 사업자 다른쪽 근로소득자일때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하는 것이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의 대상을 누구로 할 지, 공제 항목을 어떻게 할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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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부적절하게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놓고 진료 행위인지 강제추행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진료행위인 점에서 필요한 행위인지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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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에 꼭 확인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수임 사무의 범위와, 종료, 중간의 해지 사유, 보수의 지급 요건 등을 충분하게 확인 후 서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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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먹고 배탈이 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잘못된 조리나 식재료에 문제가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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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제통장으로 돈을 입금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대신에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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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할까요..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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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자가 다시 증여한 경우 유류분 청구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유재산을 사전에 생전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증여를 하고 난 이후라면 다른 해당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미리 보전조치 등, 판결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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