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에 여러명이 함께 투자했는데 변제 받지못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3명 약 1억입니다. 개별로 고소가 유리한지 합동이 유리한지?
금융 투자회사라 해서 여러명이 투자(5천,2천, 2천5백)했는데 번제받지 못해 고소하려고 합니다.
개별로 3명이 3건으로 진행하는게 낳은지 아니면 단체로 하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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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건으로 진행해도 결국 병합이 되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우선 사기죄 등이 성립하는지 확인 후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책임은 개인 책임으로 개별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각 당사자를 한번에 고소를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개별 사안별로 뒷받침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