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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에서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등을 처분하는데 그걸 알바들이 그냥 가져가서 먹다가 배탈이 났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폐기 처분할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점주를 상대로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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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후 양수자가 이전등기를 늦게 해가면 과태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등기권리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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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등기권리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기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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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는 다른 계좌로의 입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등이 있다면 다른 계좌로 입금시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금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고 동일한 계좌로 지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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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수집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대해 , 아울러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중요하게 보호가 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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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체육관에서 격투기를 하는 경우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하는 격투기 대련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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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자살했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나 직계비속, 존속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인들은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의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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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이 술만 먹으면 도로의 안전지대에 누워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교통방해 같은 것이 적용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에 도로에 서있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교통방해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범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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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씽코인 해킹으로 국내 주요거래소들 상폐로 손실이 큰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나 사기, 기타 해킹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해자 자체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의 범위가 크고 다수가 피해자인 점에서 피해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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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외이사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취득가액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 거나，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 이상의 스톡옵션 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외 이사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증권 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 6).
법률 / 기업·회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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