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마개를 하였다고 하여도 목줄 등으로 간수를 하는 등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목줄 등을 하지 않고 관리상 과실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에 대해서 증여 시점 등에서 10년 동안인 점에서 소급해서 비과세 등을 적용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연체가 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바로 납입기한을 도과 하였다고 하여 바로 폐지 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취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이뤄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지만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의 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기에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받는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두 혐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도 5257 판결 참고).거부 이후에 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확인 되는 경우라면 함께 가중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상고심에서는 원심인 2심에서 잘못된 법률의 적용, 해석만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전세 계약이라고 하여도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유기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법인 명의로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후 개인명의로 회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양수도 등 다소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설립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