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에 대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새 장난전화를 하는 무개념 초등학생들이 많잖아요. 그건 정말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촉법소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난전화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거나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 연좌제는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에서는 그 부모가 대신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