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최근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이름도 언급하면서 언론에 막 이야기 하는데 고소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어서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 이뉴는 국회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허들은 일반인의 기준보다 높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이 일반인의 기준과 같다면 발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극히 위축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발언내용이 이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정치적 토론이나 비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그것을 적시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발언의 대상과 상황, 발언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5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치인들 간에는 정치적 공방을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점 공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들 예컨대 정치적인 고려(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해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