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투표권 제한이 되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2015.8.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알려줘야 할 중요한 부분의 착오관련 사항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방을 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이긴 한 점, 물품이 실제 탈취가 되지않고 돌려 준 점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문과 그 앞 복도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약정이나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작성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매매계약의 증빙 등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다툼의 금액이 매우 적은 편이어서 민사소송 등의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세무 처리 방식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바로 해당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상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 하는 경우 면허 정지 처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