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왜 살인죄보다 다른 죄들이 더 형량이 오래 살죠?

Question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사진을 저질러도 10년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를 쳐도 15년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다른 형량이 더 긴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고 개별 사안별로 양형 기준에 따라 감경과 가중 처벌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죄질이 나쁜 사기죄와 죄질이 더하거나 합의가 되었다는 등으로 양형이 있는 살인죄를 비교한다면 전자가 높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사기죄나 성범죄는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살인죄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하나 살인죄에 대해서 법 개정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