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사진을 저질러도 10년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를 쳐도 15년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다른 형량이 더 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고 개별 사안별로 양형 기준에 따라 감경과 가중 처벌 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죄질이 나쁜 사기죄와 죄질이 더하거나 합의가 되었다는 등으로 양형이 있는 살인죄를 비교한다면 전자가 높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나 성범죄는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살인죄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기도 하나 살인죄에 대해서 법 개정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