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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납된 세금 할부로 납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위에 표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 금액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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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저희화장실을 뜯어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책임 등으로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는 경우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숙박비 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차임의 일할 계산하에 사용 수익하지 못한 일수 만큼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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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연대 보증 행위가 효력이 부인되기 어려울 수 있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경매 까지 진행되는 이상 위의 사실만으로는 질문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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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파손으로 아이가 다칠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 주체의 놀이터 기구의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 주체에게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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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자료 제출할때 가공 된 파일 효력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서증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 그 내용에 가공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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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간병비 부담 소송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양료 소송을 통해 홀어머니 부양에 대한 금원을 형제들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른 가족들이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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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강제 계약해제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제 해지를 한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합의 해지가 된 것이라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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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 정도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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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계약서 작성 시 개발 및 연간비용 (유지보수+도메인) 비용 따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보다 명확하게 항목별로 용역비를 정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보다 분명하고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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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 외국인한테 갑자기시비걸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폭행을 당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싸움이 아니라면) 폭행죄로 일단 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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