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에 독직폭행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 됩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나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모욕이나 협박,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 및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공용부분을 일부 상가가 전용하는 것으로 관리행위로서 철거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주장과 같이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도 수월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임승차 등 철도 부정승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있는지 여부, 만약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가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인 바, 단순한 회유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산재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안을 가지고 산재 처리 신청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의사 측도 인과관계를 문의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