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길거리에서담배피는행위가어디까지가합법이고어디까지가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역사 부근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0
0

음주측정불응 무죄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음주 측정을 하였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여 불응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0
0

개인회생 집회참석하고 회사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면책시키는 제도이므로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중대한 변화 특히 퇴직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0
0

추심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금지 채권에 추심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과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0
0

식당, 카페 등에 손님이 영업주에게 사업자등록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청에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이고, 소비자나 고객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4.02.16
0
0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제품을 받지못했을떄 어떤 법적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6
0
0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반등기우편물을 대리 수령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우편이라면 임의로 폐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별도 정해놓은 점이 없다면 일정기간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1-2달 여 정도 ) 수령을 통지하신 후에 폐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0
0

차선변경시 바퀴 한쪽이라도 먼저 진입했으면 선행차량으로 보는지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선행차량여부는 단순히 바퀴가 먼저 진입한 것 보다는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6
0
0

연말정산 관련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16
0
0

채무자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사망시 관련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상속인들이 그 채무가 과중한 경우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변제를 실질적으로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