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 옆 칸에서 남성이 있는 것 같아 밖에서 기다리다가 잡았는데요.
남성은 단순히 착각으로 사용했고, 불법촬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