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쿠팡이 블랙시스트 문건으로 시끄러운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금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4
0
0

수술실 CCTV를 의료기관에서 촬영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4
0
0

물건을 구매한 순간부터 물건의 소유권은 구매자한테 넘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산과 같은 물건의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시점부터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소유권 이전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시점에 인도됨) 인도가 완료된 시점 즉 배송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4
0
0

금융사고자인데 irp계좌개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IRP(퇴직용) 계좌 개설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다음 경로를 통해 개설하실 수 있으나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2.14
0
0

우리나라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 세계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각 개별 국가별로 항공법에 따라 운영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영신고시에는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요 개별 국가별로 영업에 대한 합병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4
0
0

전세보증이행 청구 이행 거절 시 이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기 보다는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으로 직접적인 법적 절차,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0
0

이체내역이 없는 차용증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차용증이 아니라 물품 대금에 대해 지급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물품 매매계약 후 대금 지급 약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0
0

운동선수가 꿈인 애를 학폭가해자로 신고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지장을 주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0
0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뺑소니가 맞는지, 즉 접촉 사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고후 미조치 또는 도주운전죄(뺑소니) 성립인지는 CCTV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일단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4
0
0

차용증의 발생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금전 대여 계약 등에 반드시 공정증서로 즉,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정성립이 되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