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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맘카페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인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여러번 검색을 해야 할 정도라면 특정성의 요건 충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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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적당한 절차 없이 공무원이 마음대로 반출했다고 하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개가 불가한 경우 공무상 기밀 누설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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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제3채무자 변경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 정정에 대한 소명 자료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가인 변경이 아니라 제3채무자의 표시 정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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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우선 말기 환자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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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한국 정품캐릭터 판매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이고 일본국내에 해당 한국 제품의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이 등록이 되어 있고, 독점 판매 계약 등을 한 판매업자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업자의 재산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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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기국주의와 영토주의 등 형법에 관할 규정을 두고 있고 외국의 범죄인 상호인도 조약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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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벌레가 나와 고액배상 요구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금액에 바로 합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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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시면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 민사소송에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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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가지고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점유하면서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임차권의 목적물을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대항력으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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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남은 카드 할부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소극재산으로 적극재산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인들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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