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 모두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통상적인 입주권의 분양권 거래가의 일정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상속권자는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 바 직계비속이 1순위인 점에서 그 형제 자매가 후순위자이기 때문에 선순위자에 대하여 상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율로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해보아야 하고 피해자로 추가 고소나 형사절차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정본의 분실의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를 우선 받고 이를 가지고 관할 집행 법원에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여 집행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의 예외사유로 법적 절차 진행에 관한 경우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촉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463조에 따라 전속관할이 인정되어, 전속관할이 지정된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라 관련재판적이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각 채권자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동일 관할에 동일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과 다르다고 하여 모두 기망에 따른 대금의 편취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다르다는 부분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