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뉴스를 보다보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는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이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 뿐만 아니라 건조물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이 주거침입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건조물침입죄라고 특정해서 부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등의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로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의 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 또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드시 주거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무상 죄명은 주거침입죄 외에 건조물침입죄, 방실침입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대상이 되는 주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거주하는 방실, 건조물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주거침입죄라 하며 건물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주거침입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주택이 아니라 여러 건물이나 건조물 등에도 주거침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