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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품 도면 설계 관련 법적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이나 기타 디자인권 등에 의하여 보호 받는 지적재산권을 위와 같이 분해 등을 통해 도면을 만들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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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혹은 코인 매수 타점 공유방 운영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호화폐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수신행위(손실을 보전 등) 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정확하게 작성한다고 하여도 추후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분쟁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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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으로 인감도장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의 재질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순금으로 제작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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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 받으면 나의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이 되는건가요 후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상속재산은 본인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혼 후 상속 이후 혼인관계까 지속된 시간 등이 있고 재산등의 형성과 재산가치의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상속인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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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수사해서 유죄로 된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질문자의 관점에서 서술하신 것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죄판결로 항소심을 통하여 다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대 증거 등과 증거가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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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관한 지급 명세서는 언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출 기한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10.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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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거는 소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이용액의 소득 공제는 일정한 한도가 있고 다른 공제 항목이나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 정산 이후에 환급이나 추징액의 다름이 있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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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형이 되고 형이 확정이 되는 경우 앞서 미결구금된 구금일수를 산입하여 형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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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내린 이상 해당 대통령이 궐위나 유고가 되더라도 그 효력이 같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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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동영상 배경음악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내 조직문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이라고 하여 직접적인 영리 창출이 아니라 하여도 회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리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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