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을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했을때 다운로드 한 사람이 받게되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의 사례가 많은지도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 또는 배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불법 다운로드 자체는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다만 다운로드 한 파일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및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침해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