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을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했을때 다운로드 한 사람이 받게되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의 사례가 많은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 또는 배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자체는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다만 다운로드 한 파일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재산권 및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침해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