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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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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위조해서 유통한 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형법 제214조)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7조)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 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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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선입금 파기, 상대방이 사기 신고수가 여러개면 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기 신고 건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아직 본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법적으로 ) 일방적 거래 파기로 보이나, 위 5만원에 대한 다툼을 위하여 민사소송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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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에 층간소음 공지문을 붙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에 글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본적인 해결 방아능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환경분쟁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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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이행각서 받은 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가 별다른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실익이 매우 적은 점에서 다른 방법을 취할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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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끝나면 확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이후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여 선고를 하게 되며 검사측이나 피고인 측에서 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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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59조,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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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아생전에 아들들에게 분배한 재산의 비율이 다를경우 부모사망후 상속과정에서 다시 재분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 중 일방 상대방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 법정상속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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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망후 국민연금을 이어받고 있다가 재혼하게 되는경우 연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재혼(사실상 재혼 포함)또는 사망한 경우본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소멸되며 자녀에게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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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중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현재 인접지역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현재 발생되거나 또는 예견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해당 건설 공사 등을 중시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보전처분입니다.가처분의 요건으로 긴급성이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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