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기금을 제통장을 이용했을 시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내 기금을 모으는 통장을 제 통장을 이용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붙었구요~ 근데 모은 금액만 내놓으면 횡령죄라고 하던데요~ 사내기금을 제 통장을 이용했을 시 처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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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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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기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관리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기금을 운용하여 나온 수익(예를 들면 이자)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취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죄책을 질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개인의 계좌를 사용한 점에서 배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 사내 기금을 본인 통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거기서 발생한 이자나 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