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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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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단행단 사망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무단횡단이 맞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나 해당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여부를 잘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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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시내 중심 상업 지역 보행자 도로에 옷 가게에서 판매 하는 의류들을 걸어 놓은 가로로 된 긴 옷걸이 6 개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제곱미터 당 10만 원이며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어 국민신문고, 안전신고앱 등으로 신고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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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소비 등), 아파트 등의 단체관리규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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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렌트카 무보험 사고시 법적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차량에 법인 소유 차량이며, 보험은 가입된 경우라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에 범위에 있어서 무보험자라서 보험회사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비로 손해배상(수리비 등)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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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이 고장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이후에 계약 종료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이사 가시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수리 등을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마루에 손상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목적물을 반환 하여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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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의 경우 차량으로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에 이르게 하고(다치게 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차량에 동승한채로 사고가 난 점, 명함을 제공한 점 등에서 도주운전죄(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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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 입주민 외 외부인 주차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주차 차단봉에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수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괴나 기타 형사적 처벌은 고의가 아닌 점에서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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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항상 소급에 대한 내용이 따라오는데 어떤 경우에 소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명확한 경우로는 형법과 관련하여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처벌하지 않던 행위가 새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 과거의 행위를 소급해서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소급행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처벌을 하였다가 무죄가 되거나, 유리하게 형량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소급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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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거래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에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따라 고소에 들어가는 고소인 진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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