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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자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으로 음주로 인한 살인,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각종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주취감경으로 살인죄가 단순 감경 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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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는 경찰신고 없이는 세대주가 확인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점에서 신고를 하기 전에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리자(CCTV 관리자 측)는 일정한 보호 조치 (모자이크나 가림 )를 한 뒤에 열람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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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일상적인 용돈이나 금전의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증여로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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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부모님과 관련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고 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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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서 다리를 다쳤는데 상대 견주분 연락처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으로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민사적)를 동물 점유자에게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상대방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할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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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낙수(석회물)로 인한 도장 피해를 받아서 출장세차 보상을 받았는데 도장면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업체의 손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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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의 통매음까지.. 한 번 봐주십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욕설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개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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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시 데리고가고 오는건 어느쪽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해당 방식 즉 면접교섭권의 행사시 누가 데려오고 데려 가는 방식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적절한 방식에 맞추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이 데려가고 데려와야 한다고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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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성인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내주면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학원 학비의 규모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통상적인 범위의 학비 등이라면 증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나 증여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주고 받는 범위의 용돈의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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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일대일 채팅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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