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요리사가 퇴사 후 레시피 비용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레시피의 퇴사 이후의 소유권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누구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정한 부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발바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3
0
0

혹시 절도한 돈을 거리에 뿌렸을 때 그걸 주워가면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란 절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습득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현금을 수취 행위가 위법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0
0

말로 성희롱을 당한걸 신고하려면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라면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개인회생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 가지고는 쉽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미리 예납한 비용의 잔여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3
0
0

옛날과자등을 온라인으로 팔고 싶은데 소분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판매소분업의 정확한 신고를 하고 관련 설비 등을 갖추고 위생 교육 등을 이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0
0

보호관찰 기간 내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범죄가 다시 처벌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기소유예 판단하는 경우 참작 사항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업체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 이용 계약을 확인해보아야하나 임의로 비밀 번호 등의 변경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용 약관이나 규칙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3
0
0

욕을 들어서 기분이 나쁠때 인격모독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격 모독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처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0
0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 차선에있던 오토바이가 보복운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보복 운전의 특수협박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0
0

민사판결후 소송비용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실제 비용이 아니라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소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 되어 소송비용 확정신청 이후에 집행 등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