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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폭행죄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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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입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한지가 약 3개월 되었다고 합니다. 난민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불법 체류자 신분인 점에서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적법한 난민 인정이 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인권 센터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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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절도라면 보통 직장에서 어떤 징계처분을 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회사의 징계 사유에 대한 사규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다 다릅니다. 법률적인 처벌이 아니고 회사 내부적인 징계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사규별로 다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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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는 미성년자들에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이를 판매, 양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담배 등을 피운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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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나 인공지능 AI를 통해 생성된 글이나 이미지 에니메이션 오디오 파일등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하는 점에서 아직은 AI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은 해당 프로그램 등을 제작한 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일응 인정할 수 있어,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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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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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30속도 제한 법으로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 과속으로 제한속도를 넘겨 주행 중 적발되면 최대 기본 과태료 1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하이패스에서는 기존 속도로 주행해도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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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술먹고 전화 및 카톡으로 욕하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통화로 욕설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공연성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을 하기 어렵고, 기타 협박이나 공연성이 있는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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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생활인 약관리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용 지시와 구체적인 처방 행위 등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단순히 복용에 대한 시간을 지켜 정해진 약을 복용시간에 복용하도록 보조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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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져 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금의 변제 청구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방법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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