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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에서 욕설한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고소 당시에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성립 요건은 공연성과 모욕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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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상 과실죄인 제364조는 진정신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과실의 경우 신분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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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입금해드렸는데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범죄 목적의 입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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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문이나 항의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기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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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인데 반품한다고 하니 받아 주지 않을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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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임이로 제오또바이를 이동시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차관련 이동 시킨 경우라면 절도나 기타 부정사용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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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지방향토공무원학원이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폐업이 된 경우라면 해당 강의료에 대한 선결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돌려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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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전과자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기록 등이 있는 경우라면 면허나 허가 , 취업 등의 제한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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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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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발언은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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