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무면허로 위반 사항이 분명한 점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2주 정도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의로 1달 이전에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고 회사 측에서 지정한 날짜에만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 통보를 하신 경우 (2주 정도의 기간을 미리 통지함)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임금을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자 본인 (소유자)가 스티커를 떼어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매매 등을 위해 이전등기시 스티커를 떼어 내고 고유 번호 등이 필요하여 다시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사례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사례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소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대여금 등을 전부 변제한 뒤 2주 이내에 말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치 이후에 배당을 받은 검사실의 검사성명이 통지가 됩니다. 그 경우 해당 검사실로 등기 우편을 송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납부나 변제의 기일과 방법, 횟수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서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쉽게 해석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자가 개인적 취향 및 사용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자동차 튜닝에 관한규정」(국토부 고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면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 2개 항목, 장치 13개 항목(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 : 튜닝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의 범위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자동차 튜닝승인은 「자동차관리법」제77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와 부모와의 친밀감,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선택 등 자녀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여 결정하게 되며, 양육비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자녀의 연령별 그리고 부모의 수입에 비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1일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점에서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