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로 걸기 위해서는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말하며,
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값을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돈을 값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