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특유재산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31조).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한다고 보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0
0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시 사고건물의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는 경우 후속 조치로 임차권 등기 명령의 해제 신청을 하실 경우 전입신고를 반드시 먼저 해야만 하여야 가능한 것은 아니나, 후속 임차인이 오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전입신고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0
0

추월한 다음 급브레이크 밟은 차를 피하다가 또 다른 차를 추돌한 경우 피한 차량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선 차량의 100퍼센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후속 차량 역시 일부 과실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0
0
0

매수 전 누수공사 했음을 고지받은 아파트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하자에 대해서는 위 300만원을 감액한 점, 시간이 다소 경과 한 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입증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30
0
0

건물 하수보수 범위. 까데기( 보조창고) 수리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 임대계약시 해당 보조 창고 부분 까지 전부 임대를 한 것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고 (철거), 관련하여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30
0
0

수용자의 접견횟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용처우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함) 접견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1.30
0
0

네이버 카페 게시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0
0
0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송달주소 변경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 주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0
0

복잡해진 도로교통법 위회전시 사람이 건너고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0
0
0

면접교섭권 과 양육비지금 어느부분이 더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의 강제이행 방법 등 여러가지가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두 가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경중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양육비는 생활에 관계되고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 교섭권에 비하여 보다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