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용돈, 학자금 등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금전 거래 여부를 거래 규모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투자 계약과 위약금이나 기타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관련 계약을 가지고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 퇴거 이후에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관리비가 많이 부과된 점에서는 확인 후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리비 부담 의무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전에 명확하게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툼이 계속 될 수 있고, 위의 금원만으로 다툼을 하시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법률상 세세하게 위 사항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적절한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앱의 오류라면 주차장료의 지급도 다투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민사상 문제로 이를 가지고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즉 모욕죄나 폭행죄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9년도 월 50만원 제한이 폐지된 이후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카드사 내부적으로 월 1천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인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가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이 있는 위반 사항인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대여금이라면 일단 10년의 소멸시효가 소요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전에 소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의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로 5퍼센트가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자이고 질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은 모두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불화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에서 퇴거를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합의서로 명확하게 책임을 규정하는 서면을 남겨 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