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스키장에서 보드를 놓쳐 후방충돌 사고 대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 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민사상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서로 절충을 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0
0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방송을 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방송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9
0
0

남편이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과정 중 아내가 전업주부에서 취업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자인 경우, 해당 남편 분이 재취업이나 소득이 있는 것과 별개로 배우자가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남편분이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9
0
0

정기상여 통상임금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정기상여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근로 합의 여부에 대해서 그 효력을 다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9
0
0

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0
0

교통 사고 합의서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금 책정을 하기 어렵고 치료비 예상 액수와 일실손해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의 합의를 별도로 한다는 취지라면 특약으로 합의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29
0
0

재물손괴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 이전에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고소 절차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고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9
0
0

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시 인적공제등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 부양 여부는 주소지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며 사는 곳,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9
0
0

안녕하세요 개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별다른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허가에 크게 무리는 없는 점에서 개명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9
0
0

아들이해외영주권을받고 해외에서체류시 국내에서 대출받은거 정지시킬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시 정지를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할 수 없고 이자 채권을 면책 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명의자인 아드님이 직접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