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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라 월세 거주 / 윗집 세탁기 배관 누수 ( 윗집은 전세 ) / 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우편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한 방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전에 법적 조치 전에 일정한 부분을 통지하여 사전 협의나 변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세입자와 소유자가 점유자로서 일단 누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책임을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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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맘카페에 허위글을 올려 영업상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등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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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2주택여서 취득세를 2주택자로 냈는데 후에 일시적 2주택자혜택을 받기위해 주택하나팔면 납부한 2주택자로서의 취득세 돌려받을수있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득시 중과세율(8%)로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 추후 매도 이후 경정신청을 하여 적정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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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에는 연차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4인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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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가까워지니 교회 안다니는 정치인이 교회와서 인사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예배에 참석한 행위와 간단한 소개를 한 경우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 선거 운동으로 단정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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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증인신청 명수에 대해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제안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과연 증인 신문이 필요한 사안인지, 실제 입증하고자 하는 입증 취지 등이 충분한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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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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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시간에 이동중 발생한 상해 회사서 처리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게시간에 일어한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 산업 재해 등으로 처리가 되나,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일이 필요합니다. 다만 환복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산업 재해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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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새벽시장(짝퉁시장)운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상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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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계약 만료일이 가까운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금이 계약 종료일까지 지급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또는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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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란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인 바, 이러한 행정 처분이어야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구체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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