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전문회사 인정을 받으면, 디자인 연구인력의 인건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디자인전문회사 인정만으로 세액공제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해당 디자인개발 인건비가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디자인개발이 ‘연구개발’의 범위 내에 해당되고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필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015.01명 평가00
- 개인워크아웃 이나 개인회생에 관련되어 묻고싶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연체자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월 납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연체 발생 전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워크아웃은 연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점을 미리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0100
-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인가가 결격사유 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 면허의 결격 및 취소 사유는 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 관련 법규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특정 강력범죄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므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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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 비접촉사고 차 사람 둘 다 다니는 길 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차적 책임은 전동휠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본인이 도로 상황 주시, 안전거리 유지, 서행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다만, 보행자가 도로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경우 (예를 들어 각종 횡단 금지 구역/신호위반 등)에는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과실비율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CCTV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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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내 전통주 세미나 진행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비영리, 학술 목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소량 시음"은 현행법상 ‘주류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류를 판매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주세법」, 「식품위생법」, 「주류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단순 시음, 학술·문화행사는 이와 무관하며, 시음회가 돈을 받고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00
- 임차권등기 서류 사본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확정일자 현황(확정일자부, 도장 있음)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 증빙으로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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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 오류로 판결문 정본 재발급해야할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정본은 일반적으로 1회 발급이 원칙이므로, 재발급 시에는 재판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 입력란에 "프린터 오류로 출력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음" 등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신청 후 재판부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승인 절차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0100
- 1종보통, 2종소형가지고있는데 전동킥보드 면허자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종보통 또는 2종소형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1종보통이나 2종소형 면허는 전동킥보드 운전에 유효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00
- 전세 입주 후 수리해야하는 부분발견했고 사진찍었는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철저하고 명확하게 잘 사진을 촬영하셨고 보관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은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임대인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에게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아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미리 원상회복시(나중에 이사가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비용부담 관련)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대처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100
- 본사 파견 기간 만료후 복귀시 부서배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귀 후 어떤 부서나 직무에 배치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인사 경영권 및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회사는 조직의 필요, 인력 운영 상황, 해당 직원의 파견 기간 동안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부서 및 직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의 내규와 기타 규약 등을 확인하여 원 소속 부서로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해당 원 부서에 복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기업·회사25.1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