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면허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면허신청 시점이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이 지난 뒤인지가 중요합니다(의료법 제8조). 인턴 때는 의사면허를 전제로 병원에 채용되는 구조이므로, 면허 결격기간이 지났고 취업제한명령도 없다면 법률상 자동 배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올해 검진대상자라면 원칙적으로 검진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장 압류가 풀린 것과 건강보험 급여제한이 해제된 것은 별개일 수 있으므로, 건강검진 예약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었고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원칙적으로 차량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강하게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건넜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와 완전히 같게 보지는 않고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차량측과 보행자 측의 과실 비율상 8:2 에서 9:1 정도 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이라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항목에 들어가지만, 국민연금만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끝나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함께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원천징수 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및 국민연금 400만원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고 국민연금은 연금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모텔 측이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갇힘 사고가 발생했고, 비상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으며, 무인 프론트와 관제센터가 구조 조치에 소극적이었다면 객실료 환불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텔 운영자, 승강기 점유자, 소유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작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8조).다만 30분 갇힘으로 신체상해 없이 공포감, 불안감만 있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신과 상담 등의 치료 기록, 영수증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를 바라며, 빠른 심신의 회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전후 친밀한 카톡, 디엠, 단둘이 식사와 출퇴근, 상대방의 선 신체접촉, 사건 수와 날짜 불일치, 특정 일자의 알리바이, 고소 취하 후 재고소, 벌금형을 먹이겠다거나 명예적으로 나락 보내겠다는 취지의 진술은 단순한 주변 사정이 아니라 고소 동기와 진술 신빙성을 직접 다투는 자료입니다. 다만 도의적 사과 녹취는 검찰이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그 사과가 추행 인정이 아니라 관계 악화나 불쾌감 발생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는 점을 녹취 전문, 당시 대화 전후 맥락, 이후 상대방의 태도와 함께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월 재수리 후 장기간 추가조사나 연락이 없는 사정만으로 불기소 여부나 그 시기를 쉽게 예상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사가 증거기록과 제출 의견서를 검토 중이거나 추가 보완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창원NC파크처럼 창원시 소유의 공공 야구장에서 외벽 구조물, 루버가 추락해 관중이 사망한 사안이라면, 창원시에 대한 책임 근거는 민법 제758조보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 책임이 더 직접적입니다(국가배상법 제5조).해당 기사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창원시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 실제 NC나 시설공단 등 운영, 점유, 관리 주체를 상대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병렬적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사에서 민법을 원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09년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를 폐업 사유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2015. 12. 31.까지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세법 적용 대상이므로 공제금 중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공제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따라서 폐업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금융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지급액에서 납부원금을 뺀 이자 부분만 금융소득,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 이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해당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고, 2,000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다만 폐업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일반해약이나 강제해약이면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노란우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구분이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 또는 윗집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했고 윗집이 과실까지 인정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윗집 소유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8조).보험은 윗집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내부 정산 문제에 가깝고, 보험사가 금액을 미룬다는 사정만으로 윗집의 배상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배관, 외벽, 옥상 등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누수탐지보고서, 관리사무소 확인서, 수리견적서로 원인 부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고, 인터넷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단계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고용24 공식 안내도 절차를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과 지급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먼저 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적힌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이고, 퇴직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이 준비할 것은 보통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입니다. 예전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했지만, 현재 워크넷 주요 서비스는 고용24로 통합되어 고용24에서 구직신청, 이직확인서 조회, 수급자격 신청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