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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추심신고서는 언제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은 때)에 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 로 귀속되나, 추심 이후라도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 한 금액을 공탁 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 제3채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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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소득없는 성인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만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2016년 귀속분 이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의 정보 제공 동의를 얻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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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재산상속시 법적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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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징은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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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각 각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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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재산 상속시 아들과 막내에게 재산을 더 상속해주는 법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90년도 이전에는 민법상 장남이 1.5배를 더 상속받는 상속분이 인정되었으나 추후 균분 상속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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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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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못 찾고 싸우기 싫은데 가족이 원하는대로 유류분 나누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 심판 등으로 상속분에 대한 분할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서 심판 절차에 따라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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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헌법상으로는 한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있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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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수기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며, 반드시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기로 작성한 계약의 경우도 인정되나, 추후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를 막고자 계약서에 인장 날인을 하는데, 인장 날인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서명 등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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